법령 법인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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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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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고석윤 1 박효식 1 박윤근 1 정태웅 1 고영구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07.21 선고 2010누45554 판결
 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지급한 돈을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

200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0.10.06 선고 2000누1416 판결
 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법인세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7누172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6년

4. 부산고등법원 1996.12.20 선고 96구341 판결
 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5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  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누358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전고등법원 1995.10.13 선고 95구656 판결
 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2, 1995. 10. 6.
 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
   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13조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347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4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10. 서울고법 1992.01.30 선고 91구9772 판결
  공장이전 감면세액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45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0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6누72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3년

1974년

14. 서울고법 1974. 12. 24. 선고 74구6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8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64년

15. 대법원 1964. 12. 15. 선고 64누93 판결
  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2(2)행,069]
   세금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